교육 개혁은 문화예술부터

개인이나 국가나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서도 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면이 많다. 이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배워,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의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오늘날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러한 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일본의 정책과 교육개혁 사례, 저소득층과 흑인 등 소외계층의 빈곤 퇴치를 위한 미국의 교육복지 정책, 통일 후 교육제도와 국민의식의 통합을 위한 독일의 정책과 교육개혁 등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물론 이런 나라들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 상황의 공통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각 나라가 추진한 교육개혁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이 글은 특히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과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해 향후 우리 교육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프랑스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려고 애써왔다. 이들의 교육개혁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유용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삶과 교육·문화의 연계 미흡한 우리 교육 현실
예술은 창의적 과정의 산물이면서 인간 정신활동의 최고 결정체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창의성을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볼 수 있으나 기초 예술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중문화라 통칭하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대중음악 등의 비약적 발전과는 달리 대중문화라는 큰 강물을 이루는 산골의 작은 샘이라 할 수 있는 개개 예술가의 창의성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문화관광부, 2005; 292).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이 화두가 될 것이며, 미래사회는 과거와 같이 암기와 반복으로 얻은 지식보다는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행동을 통해 체득한 지식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가 될 것이다(문화관광부, 전게서; 291).
문화 분야에서 창의산업(創意産業: creative industry)의 발달이 주목받는데 창의산업은 광고·건축·예술·고미술·공예·디자인·패션·영화와 비디오·컴퓨터게임·음악·공연·출판·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TV와 라디오 등 기존의 문화산업과 서비스업, 지식경제 영역을 아우르는 산업으로서, 개인적 창의성과 기술, 능력에 바탕을 두고 지적 자산을 창출하고 활용함으로써 부와 직업을 확보하는 산업이다.
이 같은 변화에 정부는 <문화정책백서>(2005), <문화산업백서>(2005), <문화예술교육 계획> 등을 통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문·법정·상경·의료 등의 계열을 중심으로 구조화한 교육체제를 좀 더 다양한 것으로 다시 구조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체제는 이와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 즉 학문과 예술의 결합, 과학과 인문의 통합 등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교육의 기능도 선발 기능을 뛰어넘어 개인의 창의를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다시 구조화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체제는 선발 기능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구축되어온 법정·의료·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삶·교육·문화예술 조화된 교육으로 문화대국 지켜나가
그동안 프랑스의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원 양성 체계, 교육복지 체계 등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왔다. 문화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프랑스의 문화예술과 교육을 연계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준다. 프랑스의 교육개혁에서 삶과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을 조화하려는 교육·문화·예술 정책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삶의 방식의 전환
오늘날의 교육은 기술적, 인지적, 합리적인 것에 치우친 나머지 교육도 사람의 삶의 한 부분이며 교육받는 자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는 경향이 있다. 교육은 어떤 수단이 아니며 교육받는 자는 교육받는 동안 억압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은 수단이며 교육받는 자는 교육받는 동안에는 통제되어야 할 존재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 중 하나가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육이다.
프랑스의 현대 문화정책의 환경 변화는 여가의 변화, 예술적 취향과 기호의 변화, 문화예술의 국제화, 문화예술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신장 등으로 요약된다. 국민의 연령구조의 변화, 교육받은 사람들의 증가, 도시에의 인구이동 증가와 생활양식과 습관의 변화, 휴가의 장기화와 관광 레저의 발달, 가정 내 레저 발달 등의 현상과 함께 여러 계층의 프랑스인이 소비하는 문화적 재화의 유형이 세분화한 점, 예술작품과 예술가와 연기자들이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문화예술의 국제화 현상 등이 프랑스 문화정책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다(구르네, 198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역).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은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생활·빠른 영상세계·도시생활·소비생활에 길든 젊은이들은 스포츠와 비디오게임으로 특징지어졌으며 이 세대는 지식과 규율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안주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현대의 기술과 매우 친숙하고, 특히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혼란을 느끼며 무리지어 행동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며 주장이 뚜렷하고 감성적인 것으로 보였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1960년대 이후 프랑스 제5공화국의 역사에서 정권이 바뀌면서도 ‘문화의 민주화’ 정책은 40년 가까이 연속성을 유지해왔다. 문화 민주화 정책은 교육의 정도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예술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민주화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문화에 무관심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나 거리상의 이유로 문화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며, 특히 도시 주변부와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소외를 사회적 소외와 연결하게 되었고 이것이 1990년대 들어서 사회적 불만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봉만, 2000). 더욱이 문화 민주화 정책이 지향하는 관중 확대 정책은 세분화할수록 더 효과적일 것이며, 문화를 ‘보급’하는 것만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각자의 적극적 행위와 자신의 표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구르네, 1986).
문화 협력 통한 교육개혁
프랑스는 문화와 교육정책의 협력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1996년 당시 문화부 장관 두스트 블라지는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가문화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고, 이 위원회는 같은 해 10월에 ‘프랑스 문화정책의 재정립’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골고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든 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원칙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문화와 예술은 어느 하나에 종속하지 않으며 문화교육은 예술교육만큼 중요하다. 가령 과학기술 문화는 종전까지는 문화예술 정책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 과학기술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② 문화예술 교육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문화예술 교육은 예능교육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론적인 교육은 지양해야 하고 표현과 상호교류의 욕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③ 고급문화의 민주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작품 접촉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작품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어야 하며, 교육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④ 문화예술 교육은 우선은 학교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아동에게 국한해서는 안 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⑤ 이론과 실천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예술작품과 예술이론에 대한 지식과 실제 예술활동을 혼동하면 감수성의 개화라고 하는 개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⑥ 모든 국민은 직접 예술활동에 입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특히 학교에서 이러한 것이 의무가 되어야 한다.
⑦ 예술을 중심 예술과 주변 예술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한편, 포루 위원장을 중심으로 1995년 9월 11월에 조직된 교육개혁위원회는 1996년 6월에 프랑스의 교육체제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학교가 베풀어야 하는 중요한 지식에 신체 단련과 예술감각 함양을 포함했다. 특히 음악과 조형 예술을 통해 학교는 모든 아이들에게 첫 예술교육의 요소들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목표는 비판의식과 미적 감각 함양을 위한 교육, 표현과 의사소통의 현대적 도구를 충분히 습득시키는 일, 애호가로서의 예술활동 장려 등이다.
프랑스의 본격적인 예술교육은 제3공화국(1870.1939) 때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 때부터 교육법에 학교에서 데생과 음악을 교육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1983년 교육부와 문화부는 예술가와 모든 문화기관이 어린이의 예술적 재능을 일깨우기 위한 콩쿠르를 함께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최초로 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1988년 1월 당시의 수상 자크 시라크의 제의로 문화부 장관 프랑수아 레오타르는 학교의 예술교육 의무화를 명문화했다(박형섭, 1997).
예술교육에 관한 ‘1988년 1월 6일 법’은 정규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으며, 예술교육은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화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그에 대한 지식을 장려하고 나아가 예술적 표현기법과 창조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문화부와 교육부 양 부처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문화부와 교육부의 관계 재정립도 중요한 과제였다. 예술사와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 교육을 전담할 교사의 양성도 강조되었고, 문화자료센터의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유치원에서 대학 교육까지의 예술과 문화 발전 5개년 계획(2000)’에서는 예술교육의 실질적 확산과 일반화를 위한 토대의 형성, 예술과 문화 전문인의 학교 예술교육 참여 확대와 이들의 교육을 강조했다(교육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의 공동 발표).
‘예술과 문화 개혁안(2005)’은 문화부와 교육부의 공동사업 운영구조의 강화, 문화시설의 교육적 임무 강화, 문화산업 상품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다(www.culture.gouv.fr/culture).

누구나 고급 예술 향유할 수 있게!
세계화·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면한 상황은 프랑스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더욱이 입시 위주 교육 풍토에서 문화적 활동과 예술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우리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건전한 심성을 개발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할 수밖에 없다.
지식 중심 경제 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문화적 힘과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또 이의 근간이 되는 기초 예술 분야를 돕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상황에서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도 문화예술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5). 물론 우리나라도 문화예술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문화관광부, 2005.2006), 아동복지 시설 문화예술 교육(문화나눔) 지원사업(문화관광부, 2004.2006), 소년원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문화관광부, 2005.2006), 방과 후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문화관광부, 2006) 등이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이제 시작 단계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학생이 고급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 그것을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와 예술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문화체제의 개혁과 교육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프랑스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각자 개성 존중하는 풍토 조성해야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한국인상’은 변화에 대응하며 사는 사람, 균형 잡힌 시각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예술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학습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나 도구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와 긴밀하게 이어진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교육이 출세하고 학벌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인간답고 지정의가 조화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학습·문화·예술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학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학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활동과 교육활동의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더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교육이 보편화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저소득층을 포함해 누구나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문화예술 교육 창달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육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문화예술 교육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모든 관계부처 등이 힘을 모으고 함께 연구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실질적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초·중등학교 문화예술 교육 강화 방안,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강구해야 한다.

참고 문헌
고봉만(2000), 프랑스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방향, 프랑스학 연구 제18권, 177-194
문화관광부(2005), 문화정책백서
박동천(1999), 프랑스 문화교육 정책의 이념적 배경과 그 실천과제, 교육철학 제21권, 193-201
박형섭(1997), 프랑스 문화정책에 대한 접근, 한국 프랑스 문화학회, 프랑스 문화 연구 제1권, 7-23
원윤수·류진현(2002), 프랑스의 고등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주동범(2002), 프랑스의 문화 거버넌스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년 12월 학술대회 발표자료
진인혜(2003),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축제, 한국 프랑스 논집 제51집, 453-47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88), 프랑스 문화정책의 평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6), 21세기를 향한 한국문화의 비전과 전략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프랑스 교육부(2000),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역(2002),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
프랑스 교육부 및 문화부 공동발표(2000), 유치원에서 대학교육까지의 예술과 문화 발전 5개년 계획
Bernard Gournay(198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프랑스 문화정책의 평가(유럽의회), 문화예술자료 34
PLAN, DE RELANCE DE L'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www.culutre.gouv.fr/culture. 2006

* 이 글은 필자가 책임자로 집필한 <교육개혁의 국제동향과 한국교육 장기비전>(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의 중장기 국정과제-교육, 국토, 에너지 분야, 2006) 중에서 프랑스에 관한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_저자 주

 

 

 

http://www.kcti.re.kr/web_main.dmw?contentSeq=5057&method=view